탈원전 반대 교수단체 ‘에교협’, 성명서 발표
산업부 불법적 ‘탈원전 정책맹신’…두산重 위기 촉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즉각 재개’ 對정부 강력히 촉구
“두산중공업의 경영상 휴업은 원자력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의 붕괴를 뜻하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 그간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ㆍ4호기의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두산중공업이 수십년 일했던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더니 이제는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 창립 이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두산중공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에 ‘경영상 휴업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상의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은 경영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라고 주장했듯이 지금이라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공사 즉시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신고리 5ㆍ6호기 제작이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신규사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은 위기탈출의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인데, 구조조정과 휴업을 통한 고정비 절감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정부가 원자력산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 결국에는 성장잠재력을 잃어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날렸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16년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와의 신규계약 건수는 2836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1105건으로 61% 가량 감소했다. 원전 협력업체의 새 일감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두산중공업과 계약한 협력업체의 수 또한 325개에서 219개로 33%가 감소하는 등 106개의 중소 협력업체가 일감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탈원전으로 붕괴되고 있는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동 원전의 60년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전국 61개 대학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성명서를 통해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뜻 한다”면서 “특히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7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의 완전한 상실을 뜻하고 핵융합로(KSTAR)와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의 사장을 초래한다”고 탄식했다.
또 에교협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억지와 궤변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에교협은 “지금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산업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한수원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완성해놓은 신한울 3ㆍ4호기의 원자로 설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산업부였다”고 폭로했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ㆍ4호기는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설계 및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되는 등 공정률 1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실시계획 승인 심사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재개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정책 수정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원자력산업계에 따르면 원전 주기기 제작 관련 중소기업체가 460개, 보조기기 생산 참여 업체가 약 1300개, 시공 관련 업체 약 200개 등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체가 2000여개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은 약 6만 여명 정도가 된다. 원전 건설 생태계는 공사가 중지되면 물량이 없어 바로 짧은 기간 내에 생태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 주기기를 사전 제작한 두산중공업에 대한 배상비용을 한수원은 3230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은 이를 훨씬 웃도는 약 5000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기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원자력업계 및 언론은 매몰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교협은 “신한울 3ㆍ4호기 매몰비용만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기기 제작에 참여한 산업계와 일감이 사라진 2000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수많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면서 “두산중공업의 붕괴로 인해 우리나라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 지역에서 사라진 ‘좋은 일자리’는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교협은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즉각 재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감사결과 공개 ▲기술적으로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없고, 한수원의 경영 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즉시 추진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월권적 포화시점 연장 취소 ▲한수원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에 즉시 착수 ▲원자력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믹스를 결정하겠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불법·탈법적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