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2021년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에너지 시장 불안 원인과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총괄세션에서는 이상열 연구위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상열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유럽의 對러시아 에너지의존도 감축전략과 국내 경제·에너지 부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고유가($100/b 이상)가 연중 지속될 경우 연평균 국내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향후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유류세와 할당관세의 할인,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원전의 활용도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교수, 김진수 한양대 교수),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안보 위기가 장기화?심화될 것에 대비해 미국과의 에너지동맹 강화, 투명한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안보 진단체계 마련 등의 정책 수단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제적인 연구 추진도 주문했다. 

제1세션에서는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로 김지효 연구위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와 이상준 연구위원의 ‘온실가스 難감축 산업의 탈탄소 이행 지원제도 구축 방안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지효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의 개선방향으로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 및 탈규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난(難)감축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지원 제도(Carbon CfD)*를 제안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이 반영된 에너지전환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향후 온실가스 難감축 산업의 탈탄소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의 에너지와 산업’이라는 주제로 손인성 연구위원의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와 조성진 선임연구위원의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발표도 이어졌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시 국내 철강업계에 발생하는 수출인증서 비용을 연간 2,583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국내 산업 정보의 EU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성진 선임연구위원은 원전 관련 세금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원자력 연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금에는 긍정적이며 재원 활용처로 국가경제활성화, 기후위기대응, 원전산업?안전 등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최봉석 국민대 교수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무역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조세부과의 에너지가격 반영을 위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에너지 정책의 국민수용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원자력 조세의 수용성을 파악한 해당 연구가 향후 새 정부의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용어해설
*Carbon CfD(Contract-for-Difference): 정부와 기업 간의 고정 탄소가격 계약으로, 기업의 감축비용이 탄소가격보다 높으면 정부가 가격차를 지원하고 반대의 경우 기업이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