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 공정하고 합리적 사용 종합대책 수립
위약 처리 업무기준·절차 등 가이드라인 재정립
위약 계도기간 운영 고객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이 무분별한 농사용 전기사용에 대해 대폭 손질한다.
한국전력이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해,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섰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하여야 있는데 반해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평균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농사용은 56.9원/kWh, 일반용 139.1원/kWh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전은 밝혔다.
그러나, 위약 점검의 정당성과 현재까지의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한전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전기의 무단사용(盜電 등)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은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원금 규모를 2022년 19억원에서 올 2023년에는 140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