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방사능 루머 등 편향 왜곡된 교육 실시
정경희 국회의원·사과넷 4차산업에너지교육 세미나 개최
최영대 대표·박상덕 교수·정용훈 교수·고범규 본부장 발표

국민의 힘 정경희 국회의원실과 사실과 과학 네트웍(대표 최영대)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 산업시대 에너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국민의 힘 정경희 국회의원실과 사실과 과학 네트웍(대표 최영대)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 산업시대 에너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방사능 루머에 노출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배울 기회 조차 빼어갔다”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좌편향 이념에 경도된 정치 세력이 비이성적인 정책을 다시는 펼칠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리터러시(energy literracy)’ 교육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이 뒤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원자력 에너지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과학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방사능 공포와 핵 공포를 국민들에게 현혹 시키는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자들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힘 정경희 국회의원실과 사실과 과학 네트웍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 산업시대 에너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의 힘 태영호의원 ·서병수 의원 ·박대출 의원 · 이인선의원 ·김영식 의원 · 한무경 의원을 비롯 부산 · 울산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올바른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윤정미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깡압적 탈원전 정책 결정은 국가적으로 재앙이요. 원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기업과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하고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지 모를 잘못된 정책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정책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관한 정경희 국회의원은 “‘에너지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을 죄악시 하고 일명 ’탈원전‘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현행 교육 체계 안에서 ’에너지 교육‘ 특히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및 핵융합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매우 일천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에너지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지 리터러시(energy literacy) 교육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자들이 지정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발제자들이 지정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자로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 대표가, 좌장으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또한  발제로는 ▲ 4차 산업시대를 위한 에너지 교육 방향(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에너지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문형욱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공포 키운 삐뚤어진 방사능 루머 바로 잡는 교육(한은옥 한국여성원자력전문협회 부회장) 등이 발표됐다.

지정토론에서는 ▲ Energy literacy의 기반 강화부터 시작(한영복 사실과 과학네트웍 교육홍보본부장) ▲ 공익적 가치관과 탈핵주장의 모순(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 ▲ 원전 홍보교육 강화 방안(한형희 전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 산업시대 에너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정 익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용훈 교수는 4차 산업시대를 위한 에너지 교육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전수하기 전에 과학적 원리를 가르쳐야 원자력, 태양광, 풍력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장단점도 알 수 있다”며 “초중고 교육의 과학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욱 세한대 교수는 “기후 변화 대응과 미래 디지털 사회의 안전적인 에너지 확보 등 국가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올바른 선택과 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과학 지식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에너지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밖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 RMR 등의 편향된 사회적 담론과 가짜 뉴스에 의한 ‘에너지’ 관련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올바른 에너지 교육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옥 한국여성원자력전문협회 부회장은 “공포로 키운 비뚤어진 방사능 루머를 바로잡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계의 건강한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초등학생이 중,고학생 보다 3개 년도 모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생은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보 습득도 많다고 인식하나, 초,중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수준은 아니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태도는 가장 낮다”며 “원자력의 인식, 태도변화에서 초등학생이 교육효과가 중, 고등학교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 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은 ‘공익적 가치관과 탈핵주장의 모순’이라 주제발표를 통해 “1989년 발생했던 무뇌아 유산 사건은 방사선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반핵 담론을 정당화하는 근거 사례로 채택되어 오늘날의 반핵 진영에서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며 “이는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산모의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생활습관과 대기오염 및 식품과 식수의 오염 등이 심할수록 증가한다”며 무뇌아 발생과 방사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고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핵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쏘아 부첬다.

고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좌파진영이 탈핵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롤 모델로 삼아온 독일ㅤㅇㅢㅇ 경우2021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많다”며 “이처럼 원전을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발상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끼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관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서 안정적 건력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형희 전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향후 50년 인류가 직면하는 10가지 문제 가운데 에너지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쓰는 이유는 현존하는 에너지 중 가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인류의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의 중심축, 지구환경과 탄소중립의 중요 자원, 지속적인 평화적 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원전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부를 비롯 정부기관의 본부의 충실한 역할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직원 홍보 강화 및 홍보전문가 강사제 운영 그리고 원자력학회와 전문가 활동과 친원전 NGO 단체들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익 원자력연구원 교육센터장은 “현재 교육과정을 에너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학교는 기술과 가정 교과목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목표로 하지만 과학 과목의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이용에서 원자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 과목에서는 자원개발의 영향을 다루며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환경측면과 안전성을 문제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편향된 에너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편향된 원자력의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줬다.

“미래에너지는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특성의 환경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적정성과 접근성을 가진 에너지 형평성 그리고 수요의 충족과 인프라 신뢰성을 갖는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전의 환경과 안전이라는 제한된 요건만으로 설정되어 수행된 에너지 교육에서 변화하여 현재 사용하며 미래에 가용한 에너지원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의 제공과 에너지원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미래 요건에의 만족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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