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통한 고창·부안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 요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한 법률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0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23개 기초지자체)에 가입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도로 시작해 누리소통망(SNS)에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인증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는 릴레이 행사로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다.
이날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도민들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