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국회 정문앞에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국회 정문앞에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서명서를 통해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산업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 때문인가?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라”며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핵연료 저장시설로 위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 거짓 선동을 일삼는 모리배들은 광우병으로 국민을 속였고 사드 미사일로 국민을 속였다”며 원전 반대세력들의 선동선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고, 방사능 침대가 위험하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후쿠시마 처리수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고 기만했다”며 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는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에 필수적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으로 한사람 앞에 400만 원씩의 추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며 “누가 우리 국민에게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의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동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전국에 몰아닥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광풍으로 온통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고 주장했다.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 태양광이 1년내내 하루종일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태양광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윤석열정부가 원전회복을 선언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전국에 몰아닥친 태양광 발전의 광풍으로 온통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조용한 산촌, 어촌에 줄지어 들어선 거대한 흉물, 풍력발전기는 시도때도 없이 웅웅거리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와 평화로운 일상은 탈원전과 함께 사라졌다.태양광, 풍력은 우리에게 또다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200조원이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으로 한사람 앞에 400만원씩의 추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누가 우리에게 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강요하고, 누가 우리 국민에게 한 사람당 수백만원씩의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민생을 지킨다는 정치인들, 특히 여, 야 국회의원들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뉴스는 금년이 인류가 기온을 측정, 기록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태양광이 1년내내 하루종일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태양광을 주장할 것이다. 

바람이 1년내내 하루종일 일정하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풍력을 주장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동반한다는 걸 모른다면 재생에너지 100%를 고집할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기계,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전기 등 중공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겐 전기생산량이 시시각각 들쑥날쑥하는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이다. 우리 원자력산업은 또한 다음 세대의 풍요를 보장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산업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 때문인가?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라. 

핵연료 저장시설로 위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거짓선동을 일삼는 모리배들은 광우병으로 국민을 속였고 사드 미사일로 국민을 속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방사능 침대가 위험하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후쿠시마 처리수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고 기만했다. 이제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우리는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에 필수적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들은 우리 시대 최선의 선택을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의미 없는 논란의 반복을 즉각 중단하라.

3.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념 논쟁이나 사회 분란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세력을 경계한다. 국회는 이들을 단호히 배격하라.

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옥상옥 기구나 중복 규제를 배제하라.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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